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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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8/1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도서본 신청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24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쿠팡이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반년이 흐른 지금, 쿠팡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반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들에게는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쳐 휴대폰과…
[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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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X 진보네트워크센터 X 정보인권연구소 웨비나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 주요 내용 톺아보기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네트워커 176 호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 마련하라 진보넷 등 12개 시민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 마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13인의 국회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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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APC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에 대한 UN총회의 첫 번째 결의안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회 포착'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결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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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 자본금 1억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유통정보 해외사업자에게도 제공가능 - 소비자·시민단체 쇼핑에 따른 주문정보, 지불정보, 배송정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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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강제하는 플랫폼 기업 단속하라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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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7/11)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위원회 소속 13인의 국회의원(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황정아, 김남근, 김용만, 이강일, 조승래, 차지호, 윤종군, 정준호)과 공동주최로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공동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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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ublished the press release on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ool for AI. The commission developed the tool and recommended the Minister of…
인공지능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기고글 바로가기] - 참세상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을 함께 검색하면 인공지능이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많은 글이 나온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에 비해 인공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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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생성형AI 챗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이 사회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AI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육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오늘(7/5)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원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달앱공정화사장모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 개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