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보넷에서 활동하게 된 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던 사진가였습니다. 밖에 나가있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접속해있는 시간이 더 많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열심히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가 나올 때마다 그 멋진 기술에 감탄하며 유토피아까지 상상하던 순진한 사람이었죠. 현실은 이미 디스토피아라는 걸…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중립적이고 장밋빛인 미래만 약속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히도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탐욕스런 인간입니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딥러닝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서 인간이 설명할 수 없고 통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검열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지금도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왕권모독죄와 풍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설공찬전》이 금서로 지정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방부 불온서적 리스트와 같은 형태의 검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검열이 있는가 하면, 인식하기 힘든 부류의 검열도…
1.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를 3월 20일(수) 오전 10시…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 내용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상 임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였다. SNI 필드는 인터넷 보안접속(https)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되는데, 이 필드에서 차단 대상 도메인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들뢰즈는 현대사회를 통제(훈육)사회에서 ‘관리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관리사회에서는 감금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리와 실시간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움직여진다. 정보 통신의 눈부신 발달 이면에는 이러한 ‘관리사회’라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이면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눈을 떠서 날씨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정도를 보고, 런닝앱 등을 통해 운동량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주기 앱은 마지막 생리날짜를 기록해서 다음 생리 날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버크만센터는 <인공지능과 인권, 기회와 위험(Artificial Intelligence & Human Rights: Opportunities…
일시: 2019년 1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어느날 부터인가 검색엔진에서 보여지는 광고가 전부 내가 클릭해봤던 상품들이어서 깜짝 놀란적이 있다. 그것은 편리하다기 보다는 끔찍함이 앞섰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당황스러웠다. 인터넷 광고가 흥미를 끌어 클릭했던 내 행동이 분석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