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 KTF 고객정보 안전 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표 전날인 17일에 KTF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정통부의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들을 아연 질색하게 만들고 있다.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정통부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정통부의 상식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2. 개인의 위치정보는 신체에 위해가 될 범죄 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

■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 33대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인터넷과 2002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della@jinbo.net)

2002년 대한민국은 초기 정보사회론자들이 환호할만한 사례들의 전시장이었다.
연초에는 동계올림픽 오노 파동(?)에서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항의 노래와 플래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온라인 항의활동을 조직해 주목을 받았다. 월드컵 때는 인터넷에서 결성된 서포터즈 붉은 악마가 전국민적인 “대~한민국” 열광을 만들어 냈고 광화문과 시청을 시민의 광장으로 접수해 버렸다. 시민의 광장은 사라지지 않고 11월에 거대한 분노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고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십만 촛불 시위는 한 네티즌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촛불 시위는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대통령 선거의 반전이었다.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킨 가장 큰 힘은 인터넷 ‘노사모’의 조직과 자발적인 지지운동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몽준씨의 갑작스런 후보 지지 철회로 투표 포기

We have very serious concer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not to invite North Korea to the Asian Regional Conference for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we hope Japanese Government as a host of this regional meeting should make a sincere effort to invite all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o this meeting.

Beginning with the issues raised and seeking to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Asian Regional Conference and to the WSIS process at the global level, the 33 participants have come to a consensus on the following vision, principles and plan of action.

This is a joint statement of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NGOs participating at the Asian Civil Society Forum of the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성명서]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해야 한다!

2003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일본 정부는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여, 즉시 북한을 초청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003년 말, UN 주최로 개최되는 정보사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보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미디어, 인권 및 개발 등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정부, 기업, NGO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이미 UN에 의해 선언된 바 있다. UN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소개하는 문서에서 “정보사회세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김인규 교사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무엇이 음란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마도 인류 역사상 되풀이되어 왔을 이 질문에 누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와 경찰이 제멋대로 표현의 자유의 ‘한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일 것이다. 무엇이 ‘음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한 계층의 잣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우리는 오늘 또다른 역사의

이은우님이 소개해주신 스마트카드에 대한 사이트들입니다.

http://www.hismartech.com/kor/2business/2sp1.asp?sub=1
스마트카드 제조회사의 스마트카드 소개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DV/ACFF.html
로저 클락의 스마트 카드에 대한 분석입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issues/idcard/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의 스마트카드에 대한 자료링크.

http://www.ipc.on.ca/english/pubpres/reports/mbc-0401.htm
온타리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보고서

http://austlii.law.uts.edu.au/au/other/privacy/smart/
뉴사우스웨일즈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보고서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DV/IDCards97.html
로저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2002 대통령 후보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 공개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 시민사회단체 정보분야 공동 공약 제안 관련 후보자 답변 분석 결과 보도취재의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라는 이름 하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공약제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들은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

지난 11월 22일-24일, 태국 방콕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the Asian Response)
이라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성명서는 이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논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이를 번역한 것이며,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cham4.jinbo.net/maybbs/pds/wsis/archive/asia_statement-021208.doc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wsis.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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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방콕, 태국
2002년 11월 22일-24일

최종 문서

배경

2002년 1월 13-15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WS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 진보네트워크센터, 책자 발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비극은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발시켰고 이에 유엔이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인권운동과 더불어 계속 변화·발전해 왔습니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화 시대의 인권을 소개하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소개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인권은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정보공유의 권리, 정보접근권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홈페이지 : http://rights.jinb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자의 2002년 대통령 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
■ – 성명과 행동지침 발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

■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 구성 및 WSIS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제안서
■ 일시 : 2002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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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도 IT 산업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 강제할 수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발표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 국제 워크샵 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질서, 이윤추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제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기업, 사용주의 국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의견 발표
■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성명서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 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치의견표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

선거가 끝났다. 진보네트워크에는 다시 각 단체와 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와 정치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들의 IP주소를 묻는 경찰의 공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는 대부분이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
선거전에는 뉴스통(http://www.newstong.com/) 사이트의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게시자 본인이 자진하여 글을 삭제하고 뉴스통 사이트에서는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