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 도 자 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통부 추진 인터넷 실명제
■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
■ – 비판 성명도 발표
1.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에 △정부기관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민·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실명 확인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진보네
* 2003년 김진균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한국에서 경제계획을 추진한 후에는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동원되어 왔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요소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CLIS Monthly 2003-8호
성선제 (가톨릭대 법학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SIS 파리중간회의의 쟁점과 향후전략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5호 통권330호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 리포트 03-11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2003.8.25
조동기, 김성우
1. 서론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침해 현황
3. 한국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 리포트 03-09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2003.8.4
서보현, 김태은, 백지원, 이영미
1. 개요
2. WSIS의 배경 및 추진 경위
3. WSIS의 주요 이슈 및 당사자 입장
4. 평가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에 비판 성명 발표·의견서 제출
[성명]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무지와 나태를 비판함
–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부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호적편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보다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법률개정안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6개 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2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 가지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인 위치정보는 단순히 휴대폰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제2조) 즉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IP주소도 포함되는데 이 위치정보는 인터넷 활동 내용, 즉 통신의 내용까지 함께 파악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NEIS공대위 및 참여단체의 입장
NEIS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는 오늘 9월 8일 열리는 3차 회의부터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NEIS 공대위와 참여연대는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과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를 비롯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처음부터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 파기,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불공정한 위원 구성, 그리고 대화의 중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껏 위원회 참여를 보류하였다.
현재 정부와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세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KISDI 칼럼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글의 원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3.09.08
최항섭
미래한국연구실
책임연구원
2000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학생으로만
수 신 :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 신 : WTO현지투쟁참가단/전국민중연대/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날 짜 : 2003년 9월 4일(목)
제 목 : WTO반대투쟁단 외통부 앞 기자회견 보도요청 공문
쪽 수 : 총 5쪽 (표지 포함)
문 의 : 02-774-8774 (담당 권미란)
■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투쟁단 기자회견
일시: 2003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외교통상부 앞
주최: WTO현지투쟁참가단,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0. 귀 언론사, 방송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1. 칸쿤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인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문제가 8월 30일 제네바에서 최종결정안(이하 8.30결정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8.30결정안은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의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지난 6월 19일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게 발표한 문서가 도움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 역시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업계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한 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요구’사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가 정보
불평등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채택되었던 선언
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
항),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다는 것
이다(도하선언 6항).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
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
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
1. 2001년 8월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인터넷등급이 표시되어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와 PC방에서 차단당합니다. 이에 엑스죤은 2002년 1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껏 법정에서 투쟁중입니다.
아쉽게도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오는 9월 2일 2시 고등법원 407호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은 퀴어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연세대 강사 서동진씨입니다. (자세한 문의 : 동성애차별철폐공동행동 전화 02) 2243-9982)
2.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
▶국가보안법 철폐!◀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 공안기관 교육캠페인
■ 2003년 8월 28일 낮 12시~2시
■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의 끝장토론 제안 및 공안검사 사회과학교육운동
담당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 위원장
유한상 – 전화 : 02-450-3987, e-mail : commitment78@hotmail.com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단체와 개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고 과도한 국가보안법적용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안기관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진보의련사건, 김용찬 김종곤 구속사건, 사회단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삭제요구 사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구속사건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