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한다!
지난 7일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제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愕뼈?나왔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우리 공대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학이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NEIS보다 더욱 위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시모집 과정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들이 입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각
대학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학처장협의회의 요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각 대학은 지금까지 수기나 C/S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입시를
처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NEIS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의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서 NEIS를 사실상 강행하고자 한다면,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위원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대위는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에 자신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 역시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정시 모집을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하기를 요구한다.
2003년 10월 9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