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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 논평 발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업무상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읽은 후, 당국이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는것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정보국 학술처에 근무하고 있는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이 책을 단순한 사회과학서적 정도로 판단했다.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현 정부는 오직 개인의 인성을 말살하고 국가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책만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정부의 그러한 조처가 일정정도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4년”이라는 책은 단지 통제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한 소설로서 현 상황에는 전혀 적용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 졌다. 낙관론자들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체제로 보면서 무한한 기대를 걸었지만 국내외에서 ‘벤처 경제’와 ‘신경제’의 부침을 겪으면서 낙관적 정보사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로 여겨져 왔지만, 어느새 전자감시사회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다.
세 편의 영화(네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 영화 속의 가상현실과 2003년의 현실세계를 비교해 보자. 이외에도 ‘해커스’, ‘매트릭스’. ‘가타카’, ‘오픈 유어 아이즈’, ‘공각기동대’, ‘여인의 음모’, ‘트루먼 쇼’, ‘트론’, ‘워터월드’, ‘블레이드 러너’ 등에서 정보화사회를 비롯한 미래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영화들은 더 이상 ‘영화같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영화’일뿐이다. 어느새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정보화물결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요즘 나는 월요일 아침이 싫다. 월요일 증후군 때문이 아니다. 나의 공포는 출근하자마자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전자우편에서 시작된다. 주말 동안 애써 잊고싶던 쓰레기들이 어김없이 쌓여있다. 주로 쓰는 두개의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들어오는 100~200통에 가까운 광고 메일 지우기가 월요일 아침의 첫번째 일이다. ‘삭제 요망 전자우편’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다른 3개의 웹 메일 계정으로도 쉼 없이 침입자들이 날아 들어온다. 제 때 지워주지 못하면 체증을 피할 수 없다.
이종회(이하 사회) : 우선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정보통신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위주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나는 정부가 그것을 뭐라 부르든,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자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2001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법률들에서 그 해악을 보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는 특성상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가 없다.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컴퓨터 강대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시 소프트웨에불법복제 상시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후 3차(‘02.8.) 및 4차(‘02.11.)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입법동향 등의 이행상황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 5월 7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 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진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25일로 탄생백주년을 맞는 조지오웰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정보통신부는 7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2천400여명, 외교통상부 2천여명, 정통부 1천800여명 등 모두 6천2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무원 전자카드는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에 기존 공무원증의 각종 정보를 수록한 전자 공무원증을 말라며, 공무원의 PC나 사무실 출입문 등에 설치된 카드판독기에 읽혀 공무원의 신분확인과 PC 접근인가, 시간외근무기록, 행정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저장, 우체국예금 현금카드, 전자화폐 등 7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정통부와 행자부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서비스를 마쳤으며, 행자부의 일정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정통부는 지난 24일부터 시범대상 공무원들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6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이 요금연체자 20만명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등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연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요즘 TV에서는 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야말로 인터넷대통령의 모습 그것이다. 이 이미지는 그의 뛰어난 정보기술 활용능력과도 일치한다. 자기 후원회장이 의혹을 받자 대뜸 인터넷으로 지원사격을 한 것도 그런 이미지의 연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의문은 왜 노무현씨는 인터넷문화의 베테랑임을 자랑하면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일까 하는 것이다.
■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날 짜 : 2003. 9. 30.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비민주적으로 NEIS 시행을 결정한 학교 앞 1인 시위
담 당 : 민주노동당·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01호·02-761-1333·fax 02-761-4115·문성준·info@kdlp.org
1. 지난 5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보화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수기, S/A, C/S, NEIS 중 시행하라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려는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독단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는 서울교육청 내 학교 중 비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는 학교 앞에서, NEIS를 반대하고 민
연구보고서
전북대병원 ERP가 왜
공공성을 저해하는가?
전북대병원지부/전북지역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Ⅰ. 보건의료의 공공성 · 5
Ⅱ. 공공성 관점에서 본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문제점 ·8
Ⅲ. 전북대병원 현실과 문제점 ·15
Ⅳ. ERP 현황 ·28
Ⅴ. 전북대병원 ERP 프로젝트 ·32
Ⅵ. ERP가 전북대병원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51
Ⅶ. ERP에 대한 노조 대응 ·66
Ⅷ. 전북대병원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제안 ·69
[부록]
전북대병원 ERP 설문 직종별 결과 ·74
ERP 사례연구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