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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회의문>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홍보 유인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 농협과 총학생회 사이에 비슷한 형태의 갈등이 되풀이됐고, 2003년 초에는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학생증을 S-Card로 일괄통합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현재에 이르기까지 S-Card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 학생증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합의회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쟁점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영향을 받게 될 사회 구성원들이 일종의 ‘배심원’이 되어 전문가 패널들의 진술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이다. 그렇지만 1998, 99년 두 차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동안 일반시민들이 능동적인 주체로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합의회의 역시 이용 당사자인 학생들이 학생증의 미래에 대해 능동적인 발언권을 행사하는 계기로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번 합의회의를 위해 모인 우리 13명의 학생패널은 1박 2일에 걸친 기간 동안 특히 쟁점이 되는 S-Card 문제와 관련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증과 S-Card에 관한 기술적,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패널들끼리 내부 논의를 거쳐 S-Card 문제의 해결방안과 앞으로 서울대 학생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주요 쟁점은 그동안 갈등의 핵심이었던 S-Card로의 일괄 통합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서울대학생이라면 반드시 농협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S-Card로의 일괄 통합은 반강제적으로 학생의 신상 정보를 농협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금융거래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따라 S-Card로의 일괄 통합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해 학생증 발급의 주체는 서울대학교 대학본부가 되어야 하며 대학본부는 이와 같은 책임에 따라 개인 정보의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물론 S-Card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한번의 준비회의와 1박 2일의 짧은 기간 동안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완벽한 것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서가 현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두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회의의 성과물이 학생증 이용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인 만큼 앞으로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학생패널 모두는 의미 있는 합의회의를 마련해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조정위원, 전문가패널, 이종민 씨를 비롯한 합의회의 준비팀 전원, 그리고 그밖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0월 17일
학생패널 일동
<보 도 자 료>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학생패널 소통을 위한 자리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학생 패널, 「학생패널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서울대 학생증이 어떤 기술에 기반하여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발급의 주체는 누가 될지 밝힌다
– 10월 17일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주최의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2003년 10월 16일(목), 17일(금) 서울대에서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실무자 이종민, 016-9422-2147)를 열고 S카드, 학생증에 대한 이후 정책수립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합의회의의 둘째 날인 17일 오후 2시에 문화관 2층 국제세미나실에서는 학생패널들이 「학생패널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합의회의 진행경과
< 준비회의 이전 >
8월중 관련 당사자의 간담회가 열린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와 생협 학생위원회, 반감시 모임 뒤통수와 관심있는 개인이 모여 ‘S카드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S카드 대책위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기존의 설문조사, 공청회 등으로는 충분한 반영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덧붙여 S카드와 학생증의 통합, RF IC 카드 기술에 기반한 학생증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모을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대책위는 대학본부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합의회의’라는 형태의 행사를 제안했고, 합의회의를 준비하는 1차 조정위원회가 열려 (9.19)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라는 명칭으로 대학본부와 총학생회의 공동주최하는 합의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 학생패널과 전문가 패널 선정 >
서울대 홈페이지와 정보광장, 대학신문, SNUNOW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학교 내에서 포스터와 플랭카드를 붙이고, 2번에 걸쳐 리플렛을 제작하여 식당과 강의실에 배포하였다. 22명의 지원자 중 단대, 학번, 성별을 고려하여 14명의 학생 패널이 선정되었다. 조정위원의 의견과 학생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적, 행정적, 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 패널 역시 선정되었다.
< 준비회의 >
10월 11일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602호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준비회의>는 참가자 소개와 합의회의 제도 전반에 대한 김두환 합의회의 조정위원회 자문위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 이종민 합의회의 실무자가 서울대 합의회의의 준비과정과 전체주제(서울대 학생증의 미래)를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대학본부 학생과 반감시 모임 뒤통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농협, 한국심트라(카드발급회사), 총학생회, 정보화본부,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와 뒤이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패널들은 S카드, 학생증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확인하였다. 점심식사 후 비공개로 진행된 학생패널 토론에서 학생패널들은 합의회의 본회의의 전문가 패널과의 상호토론을 위한 질문과 합의회의 최종보고서의 소주제의 가안을 작성하였다.
< 본회의 >
10월 16일 – 17일 <합의회의 본회의>는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502호, 602호, 중앙전산원 3층에서 열렸다. 11일 열린 준비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5개의 소주제와 주제별 질문들에 대해서 서울대 이정재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 변호사 등 8명의 전문가 패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S카드, 스마트카드, RF IC 카드 기술에 대한 이해, 자기정보통제권, 동의와 거부 절차, 프라이버시의 정의,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등이 소개되었고, 생활협동조합의 공영화 필요성, S카드의 보안성과 그 한계, 정보주체의 계좌개설에 대한 동의과 그 거부,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등이 다루어졌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전문가 패널과 학생패널, 관련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가 질의응답과 상호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의 시작에서 서울대학교 이미나 학생부처장과 박경렬 총학생회장은 이번 합의회의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생패널 보고서」를 이후 정책결정에 최대한 존중할 것을 밝혔다. 학생패널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쉽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했고, 때로는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두 명 이상의 전문가 패널 사이에 격론이 오가 사회자가 애를 먹기도 했다. 기존 학생증과 통합 S카드를 함께 발급했을 때의 비용문제, 그동안 발급 비용을 부담해온 농협의 어려움, 대학으로 그 비용이 넘어왔을 때의 학교와 학생의 부담, 통합 S카드에 따른 비용절감과 행정절차의 개선, 학생증의 기반기술과 미래의 용도, 잔돈 사용이 줄어드는 것에서 오는 편리함, 데이터 베이스 연동을 통한 정보의 집적과 유출가능성, 학생증의 발급주체와 관리주체, S카드에 수록된 현재의 정보와 학생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문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강제된 동의’의 법적 효력, 공공기관의 정보를 사기업에 넘길 때 필요한 적법한 절차, 이후 S카드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합의회의 이후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 후 학생 패널들은 16일 저녁과 밤늦게까지 비공개 토론을 계속하였다. 3시간 반동안의 휴식없는 전체토론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조별로 구체적인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17일 새벽, 그리고 오전으로 이어진 비공개 토론을 통해서 「학생패널 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학생 패널들이 이를 수정, 보완하고 문구와 표현을 다듬어 서문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학생패널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학생패널은 17일 오후 2시에 언론사 기자를 비롯하여 학교정책담당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 2층 국제세미나실에서 「학생패널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발표된 의견은 이후 S카드, 학생증과 관련한 논의와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 합의회의 시작 >
<시민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는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성공을 거둔 후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와 과학기술 관련 논의에 대한 시민 참여의 장으로 널리 인정된 제도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 합의회의를 도입하기로 하고, 1998년 11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를 숭실대에서 개최하여 많은 사회적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시 합의회의의 결과는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정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검토의뢰 심사에 관한 규정」에 참고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1999년 10월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가 열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보고서가 출판되었고, 이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 이번 합의회의의 의의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의 촉진을 목표로 하여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제도의 하나이다. 이 합의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인 1998년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처음 주최하였으며 정부, 과학기술계, 사회 일반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합의회의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 과학기술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이 제공받는 장을 마련하고 ▲ 시민과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 상이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간에 시민사회 설득을 위한 건설적 경쟁을 유도하며 ▲ 과학기술 정책 입안 등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이번 합의회의는 그동안의 합의회의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이어받은 것이다. 나아가 이번 합의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서울대학교 대학본부)과 구성원을 대표하는 기관(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생증과 S카드를 둘러싼 논의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왔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 속에서도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한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가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구성원들이 패널로 참여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학생 패널들의 보고서 형태로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이후 유사한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한 방식이 될 것이다.
□ 학생패널이 선정한 질문, 소주제
1. 정의, 기술적 측면, 사용 현황
학생증, S카드는 무엇인가?
학생증, S카드는 어떤 기술(바코드, 마그네틱, RF IC 카드)에 기반하고 있는가?
학생증, S카드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현재 단독 학생증, 통합 S카드, 경제카드의 발급 비율과 사용률은 어느정도인가?
(통합했을 때는 RF 카드, 분리했을 때는 학생증 자체를 바코드 혹은 RF)
2. 비용의 절감과 편리함(편익)의 증대
(기대되는 장점 by 각 기관의 이해관계-손실, 이득)
분리 상태보다 통합했을 때 오는 이익은 무엇인가?
(본부, 농협, 생협 등 각기관의 이익을 살펴본다 OR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는가? 편리함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행정측면에서 좋아지는 것은? 시설보호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는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3. 정보의 집적과 유출, 접근성과 정보수집범위, 보안
(우려지점, 위험성)
프라이버시의 정의는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인가? OECD 원칙은 뭔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보의 집적과 유출 사이의 관계는?
각 정보의 관리 주체는 누구이고,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각 기관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인가? 동의는 언제 어디까지 필요?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보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정보유출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점은?
4. 미래의 학생증, S카드의 기술, 정보, 용도
미래의 학생증은 어떤 기술에 기반할 것인가?
바코드, RF IC
미래의 학생증은 어떤 정보를 포함할 것인가?
주민번호 삭제유무, 신분증의 용도
미래의 학생증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 (현재보다 적은 혹은 많은, 현재정도의)
출입통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인가? 행정의 편의는 어떻게 하는가? 정보인권은?
5. 앞으로 S카드, 학생증을 둘러싼 문제들의 결정
지금까지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그 보완책은?
합의회의의 형식이 이번 결정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 결정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구, 지침은?
□ 합의회의 경과
2003. 8. 7 S카드, 학생증에 대한 간담회
2003. 9. 7 총학생회 S카드 대책위에서 합의회의 논의
2003. 9. 8 대학본부 학생과에 합의회의 제안
2003. 9. 19 1차 조정위원회
2003. 9. 22 학생패널 모집을 위한 홍보 시작
2003. 9. 29 2차 조정위원회
2003. 9. 30 학생패널 지원자 인터뷰 시작
2003. 10. 8 학생패널 지원자 인터뷰 종료 및 학생패널 선정(14명)
2003. 10. 10 3차 조정위원회
2003. 10. 11 합의회의 준비회의
2003. 10. 14 4차 조정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확정
2003. 10. 16 합의회의 본회의 첫째날
(전문가패널 발제, 패널간 질의응답?상호토론, 학생패널의 토의)
2003. 10. 17 합의회의 본회의 둘째날
(학생패널의 토의와 최종보고서 작성, 기자회견)
2003. 11월 중 합의회의 종합 보고서 발간
□ 학생패널 명단(14명)
고건혁(남) 사회대 심리학과 00학번
고호관(남) 자연대 / 과학사및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03학번
김찬홍(남) 공과대 전기공학부 / 과학철학연구회 96학번
민경현(남)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 석사03학번
박보익(남) 공과대 재료공학부 03학번
변대섭(남) 법과대 법학부 02학번
안광진(남) 자연대 자연과학부 01학번
안은정(여) 사회대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03학번
여선경(여) 사회대 심리학과 02학번
오주영(여) 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 석사02학번
장웅조(남) 공과대 산업공학과 00학번
전계동(남) 공과대 산업공학과 01학번
최연무(남) 공과대 전기공학부 98학번
한지호(남) 공과대 전기공학부 석사02학번
□ 전문가 패널 명단(8명)
이정재(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전 학생부처장)
S카드 도입 초기의 상황과 문제의식, S카드의 필요성
이은우(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S카드의 행정적, 프라이버시 측면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박상선((주)한국심트라 마케팅기획팀장, 정보학박사)
S카드의 기술적 측면 (보안, 암호화와 발급 절차)
김선기(진보네트워크센터 자원활동가, (주)에스제이듀코 전산실/경영기획실 팀장)
S카드의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보호와 발급주체)
황보열(카이스트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교수, 스마트 카드 컨소시엄)
S카드, 스마트 카드의 필요성 (행정개선과 전자정부)
윤현식(건국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지문날인반대연대)
S카드, 스마트 카드 도입의 문제점 (발급주체와 DB관리주체)
이창범(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법학박사)
프라이버시 지향적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
안지현(한국전산원 전자정부계획팀 연구원)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 합의회의 조정위원, 준비팀
<합의회의 조정위원회>
김충실 (본부 학생과)
홍상욱 (총학 부총학생회장)
문일권 (농협 차장)
도강호 (반감시모임 뒤통수)
이종민 (합의회의 실무자)
김두환 (조정위 자문위원)
<합의회의 준비팀>
이종민
김지숙
홍수희
권경락
김유미
□ 합의회의 본회의 일정표
16일 목요일
1부 합의회의 소개, 이슈개괄, 전문가 패널의 발제
83동 502호 (공개) 사회자 : 김두환
1000 – 1005 서울대 합의회의의 의의, 행사 기획의 변 서울대 대학본부 + 총학생회
1005 – 1010 합의회의 그동안의 준비과정 이종민
1010 – 1020 S카드, 학생증에 대한 상황 개괄 서울대 대학본부 + 총학생회
1020 – 1030 휴식
1030 – 1050 S카드 도입 초기의 상황, S카드의 필요성 이정재
1050 – 1110 S카드의 문제점, 프라이버시와 자기정보통제권 이은우
1110 – 1130 S카드의 기술적 측면(보안, 암호화와 발급절차) 박상선
1130 – 1150 S카드의 기술적 측면(개인정보보호와 발급주체) 김선기
1150 – 1200 휴식
1200 – 1220 S카드, 스마트카드의 필요성(행정개선과 전자정부) 황보열
1220 – 1240 S카드, 스마트카드 도입의 문제점(발급주체와 DB관리주체) 윤현식
1240 – 1300 프라이버시 지향적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 이창범
1300 – 1320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안지현
1320 – 1400 점심식사 ( 동원관 2층 )
2부 전문가 패널, 학생 패널의 질의응답, 상호토론
83동 602호 (공개) 사회자 : 이종민
1400 – 1405 참가자 확인 및 2부 순서 소개
1405 – 1500 학생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패널 개인의 답변
1500 – 1600 학생 패널의 질문에 대한 2명 이상의 전문가 패널의 공동 답변
1600 – 1630 청중 질의 수용, 관련 당사자 답변, 추가 질의 응답, 상호토론
1630 – 1730 저녁식사 ( 자하연 3층 )
3부 전체토론 (1730 – 2000 ) 전산원 3층 (비공개)
17일 금요일
1부 ( 1000 – 1300 ) 전산원 3층 (비공개)
1400 – 1500 기자회견 (문화관 2층 국제세미나실)
<끝>
200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