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보낸 시민사회 선언문과 별도로, 어제 발표된 정부간 선언문(안)의
보안(security) 분야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 7월 18일
WSIS intersessional Paris 참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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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tatement on paragraphs 34-37 of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Document WSIS03/PICP/DT/4(Rev.2)-E

Civil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orking Group submitted a
Statement on the new Draft of Principles on 17. July. We appreciate the
endeavor of the Working Group a

아래와 같은 한국 시민사회의 WSIS에 대한 선언문을
WSIS intersessional 회의장에 배포했습니다.

2003년 7월 18일
WSIS intersessional Paris 참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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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

This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fter diverse issues regarding
information societ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Korean civil society
workshop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contains the common consensus of Korean civil societies to information
socie

[성명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어제 7월 17일, 이 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에, 법원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공대위는 법원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리한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스템이며, 전교조의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자, 정보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오히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야기한 것은 교육부의 반복된 약속 파기였으며,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위헌적인 NEIS 의 강행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NEIS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한 상태에서,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에

This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fter diverse issues regarding information societ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Korean civil society workshop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contains the common consensus of Korean civil societies to information society. The groups and individuals who signed at the bottom are those who support this statement. And this statement is open to criticism and will be updated continuously.

Civil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orking Group submitted a Statement on the new Draft of Principles on 17. July. We appreciate the endeavor of the Working Group and we basically agree with the comments. Moreover we want to comment more to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We hope our commen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the future process of WSIS.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불법적인 실명 확인 서비스, 공공기관의 실명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한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은 애초에 터무니없던 것으로, 뒤늦게나마 법제화 시도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처음부터 문제는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가 아니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서부터, 실명 확인은 안 하더라도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시판, 그리고 실명 확인을 하는 게시판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왔다. 우리는 실명제와 익명제 중에 어떠한 것이 좋은가라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각 공동체와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게시판 기능을 자율적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에 참가단 파견,
– 네이스(NEIS)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시위도 할 예정

1. 이 땅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향상에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3년 7월 15일-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Inter-sessional Meeting)에 국내 시민사회의 대표로 다음과 같이 참가단을 파견합니다.
WSIS는 UN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12월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젼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보사회 선언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임시 회의입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WSIS 에서 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저희 4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당은 2월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 NEIS폐기 활동, 6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인권활동가 NEIS강행 반대,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의 성과를 모아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3. NEIS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 강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등 높아진 정보인권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N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강요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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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세기의 역사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수백만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얼룩져왔다.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자행한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불처벌은 이러한 범죄들을 조장해 왔다.

나치의 유대인대학살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나고, 르완다와 보스니아-헤체르고비나에서의 끔찍한 집단살해가 있은 지 10년 남짓 지났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설립 1주년을 맞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제1기
■ 7월 1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으로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UN이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면서 발표한 선언문 초안에는 “정보 사회는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 인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부 학계에 국한되어 있는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가 NEIS 논쟁처럼 보다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주제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두 정보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 인권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는 7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날 짜 : 2003년 6월 27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인권, 정보통신담당
제 목 : [보도요청]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031-213-2105·정상용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허혜영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이은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2675-6181·송원재 /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허영신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은 6월 18일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3.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박준우 정보인권국 minhae@mail.ww.or.kr
문서번호 : 정보인권-030625-1 주관 부서 :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국회 법사위, 각 언론사
발 신 일 : 2003. 6. 25. (총 3 매)

제 목 :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검·경에 대한 월권

1. 항상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8일째 NEIS 반대 노숙단식농성 중이던
인권운동가 송원찬씨(다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11시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무총리실을 방문하려고 청사를 방문하던 중 쓰러져
현재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농성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성지원단의 개인연락처는 아래 단체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허혜영) 전화 02-741-5363
진보네트워크센터(이은희) 전화 02-7744-551
천주교 인권위원회 전화 02-777-0641~3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

때와 장소:
6월 25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보도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 각 단체들은 NEIS의 인권침해 문제에 우려를 갖고 2월부터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은 6월 18일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가 25일이면 8일째가 됩니다.

3.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인 논의과정이 없고, NEIS 시행입장을 밝힌 바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오는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오는 24일 정보 인권 토론회
■ –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에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6월 24일 라는 제목으로 정보 인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보통신부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칩을 향후 생산되는 모든 핸드폰에 의무적으로 장착케 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의 수정 법률안을 듣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

○ 취지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