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에도 운전면허시험을 보러 가서 여권을 내미니까, 직원이 ‘지문 찍으셔야 하는데요’한다. ‘본인 동의하에 찍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 찍을 생각 없어요’ 했더니 고참인 듯한 사람이 조용히 뒤로 데리고 가, 설득을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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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
* 아래 기사에 언급된 UN의 자료입니다.
World Public Sector Report 2003
E-Government at the crossroads
한국전자정부 수준 세계 15위
[IT] 2003년 11월 06일 (목) 11:00
UNㆍ미 공공행정학회 평가 스페인과 공동 고수준 구현국가로 분류돼… 1위는 미국
유엔사무국과 미국 공공행정학회(ASPA)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 평가순위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또 한국은 15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 구현에서 미국이 1위(3.11)를 차지했고 호주 2위(2.60), 뉴질랜드 3위(2.59), 싱가포르 4위(2.58), 노르웨이가 5위(2.55), 캐나다와 영국이 공동 6위(2.52)를 기록했다. 한국은 스페인과 공동으로 15위(2.3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19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 정보통
한국 정당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
주제 :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일시 : 2003. 9. 24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김용철
주제 :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제17대 총선
일시 : 200. 7. 9. 13:0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관 : 바른선거시민모임 전국연합회
미디어와 인터넷 선거
김창남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고선규 (세종연구소)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정병기(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대만 정당의 온라인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임성학 (연세대)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캐나다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안병진(경희대학교)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과 미국 정당들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경쟁양상
김용철 (전남대학교)
한국선거학회 창립학술회의 주제발표문
주제 : 선거운동과 인터넷
일시 : 2003. 6. 12.
인터넷과 정치과정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A의 자료입니다.
관련뉴스:
“IT인력 부족 원인은 저임금 때문”…KISDI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4년 01월 26일
IT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인력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IT분야의 인력부족 원인을 대학교육의 부실 등 공급측면에서 찾았던 것과는 정 반대
결과여서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최근 ‘IT산업근로자 실태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디지털 콘텐츠 등에서 인력 부족률이 높은 이유는 기술을 만족시킬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임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ISDI가 지난 2003년 9월 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IT산업에서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로 18.8%에 달했다. 이어 시스템 운영관리 분야가
6.1
■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고 2004년 정보인권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정보인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보인권과 정보운동에 관심 있는 여러 활동가와 학생, 연구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 2월 6일~4월 16일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총9주) *2월 20일과 4월 2일은 행사관계로 제외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4호선 숙대입구 전철역 1번 출구, 전화 02)7744-551 약도 홈페이지 참고)
– 참가신청과 문의 : 이메일 della@jinbo.net (제목에 [정보인권 세미나 참가]라고 써주세요)
– 참가비 : 무료
– 교재 : 출판된 단행본과 관련 논문들
– 방식 : 세미나 참가자들이 교재에 대하여 함께 발제하고 토론
1. 예비 모
電子政府法의 理解와 解說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2001. 7.
行 政 自 治 部
차례
Ⅰ. 전자정부의 개요 3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5
2. 전자정부의 범위 7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9
1. 추진경위 11
2. 법 주요내용 12
3. 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18
4.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23
5.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24
Ⅲ. 행정관리의 전자화 29
1.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등 31
2. 전자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등 40
3. 전자관인의 인증 44
4. 행정정보 공동이용 53
5.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69
6. 표준화 72
7.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 74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79
9. 전자적 업무수행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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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료번호 NCA Ⅲ-RER-00084 발간부수/페이지수 부/264Page
작 성 일 2001-10-20 발 간 일 2000. 12
제목 한글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영문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Government’s Vision and Strategy in Major Leading Countries
색인어 제목 한글
영문
주제어 한글
영문
참여연구원(공동저자) 책임연구원: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연 구 책 임 자 :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공동연구책임자 : 교 수 오 연 천 (서울대학교)
참여연구원 : 수석연구원 유 천 수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주임연구원 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전자정부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전자정부 백서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2001년 1월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추진위원
회에 전자정부특위를 설치한 이후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전자정부 종합자료집
입니다.
이 백서에는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동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경과, ▲창구민원업무, ▲행정
내부업무,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
으로 대통령어록, 후일담, 관련규정, 회의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필진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각 부처 사업담당관 등 전자정부분야 최고전문
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뿐만 아니라 이론적 분석 및 정책대안 등
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우리 전자정부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전자정
부에 관한 영문백서를 발간해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