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政府法의 理解와 解說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2001. 7.
行 政 自 治 部
차례
Ⅰ. 전자정부의 개요 3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5
2. 전자정부의 범위 7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9
1. 추진경위 11
2. 법 주요내용 12
3. 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18
4.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23
5.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24
Ⅲ. 행정관리의 전자화 29
1.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등 31
2. 전자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등 40
3. 전자관인의 인증 44
4. 행정정보 공동이용 53
5.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69
6. 표준화 72
7.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 74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79
9. 전자적 업무수행 등의 활성화 80
Ⅳ.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83
1. 개 요 85
2. 전자적 민원처리 97
3. 비방문민원처리 89
4. 전자적 고지·통지 93
5. 구비서류의 일괄확인 및 직접 송신 처리 96
6.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00
7. 수수료 등의 전자적 납부 104
Ⅴ. 문서업무의 감축 107
1. 개 요 109
2. 종이문서 감축의 의무화 110
3.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시행 111
4. 문서감축위원회의 설치·운영 114
Ⅵ.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119
1.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121
2. 성과평가 122
3. 시범사업의 추진 122
4.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123
5.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125
6.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126
Ⅶ. 보 칙 129
1. 권한의 위임·위탁 131
2.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132
3. 산하기관 등의 정보화 132
<부록> / 133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00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