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는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고 소량의 정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활용정도에 비해,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준비는 빈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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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책임질 부서가 필요하다”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 Q.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A. 그렇다.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일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경찰이 추진중인 미아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반대하는가? A. 아니다. 미아 찾기 사업은 다른 문제이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 다만 생체정보DB는 주민등록번호DB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법률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Q. 미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인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유전자 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혹은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개인마다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개인 식별이나 질병의 진단, 예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 타액, 혈흔, 머리카락, 정액 등 소량의 물질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CSI 과학수사대’와 같은 TV 프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죄 현장의 흔적으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돈을 받고 친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을 검사하는 ‘유에스-비짓(US-VISIT)’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양손 검지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 지문과 디지털 화상 정보는 유에스-비짓 시스템의 테러리스트·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비자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정보와 제시된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 신원 인식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의
네트워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유키히로: 마산에서 한국시티즌 투쟁 그룹과 회의가 있다. 그들은 일본시티즌 본부와 협상하기 위해 약 4-5개월 동안 일본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동운동 활동가, 한국 유학생 등과 함께 그들의 투
디지털 TV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기존의 지상파 TV가 디지털화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인 영향 – 단적으로 말해 2010년에는 멀쩡한 아날로그 TV를 버리고 강제로(!) 디지털 TV를 사야한다는 것 등 – 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공유되지 못한 채, 그저 고화질로 대변되는 미국식 전송방식과 이동수신으로 대변되는 유럽식의 이전투구 정도로 비춰지는 것이 한국의 DTV의 현실이다. 비단 DTV 뿐만 아니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신규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다르지 않다.
서현주(이하 서): 우선 논객으로 활동하는 아이디가 궁금한데요.
조성진(이하 조): ‘ricky’나 ‘ricky01’을 써요.
서: 주로 논객으로 활동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조: ㅎ일보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한지 3년 됐어요. 자료조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월 9일 15년 구형을 받고 결국 3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7년형을 받은 송두율교수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동진영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지난 3월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3월 30일 발효되는 청소년보호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2000년 8월 엑스존 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처분 된 후로 4년만의 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4월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된 기술영향평가를 상설화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감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17대 총선 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실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회사 전산망 연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매체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게만 과잉단속을 벌인 반면, 일반 언론사의 만평가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 만평 작가 작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치 패러디가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라이브이즈닷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다. 그러나 똑같은 패러디가 걸려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요청만을 받았다.
미아를 찾기 위해 ‘미아유전자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호 표지이야기를 선정하면서 과연 이주제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 일반 언론이라면 미아 유전자를 채취하는 취지와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청의 갈등, 미아 부모의 인터뷰, 우리나라 미아의 숫자와 현실 등 뻔하다면 뻔한 내용들로도 기사의 기본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에서는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고민 끝에 주제를 선회해 과연 생체정보를 모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5월 22일 지문날인 반대자 걷기 모임에서 만납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활동을 시작한 지 3년째에 들어섰습니다
월간 2004년 5월호 통권 제11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어 봤고,
* MP3폰을 둘러싼 이동통신사와 저작권단체의 끊이지 않는 밥그릇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2년에 걸친 싸움 끝에 KBS 열린채널에 방영이 확정된 다큐멘터리 에 대한 소식을 다루었으며,
* 제조, 유통, 소비 등의 전 단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전자태그(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있는지 집중분석해 보았습니다.
*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인 정보접근권을 장애인들은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읽기만 할 수 있는 간단한 무선인식장치는 아주 작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서, 유통업체나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다. 바코드를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개인들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