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2월 24일 전파식별시스템인 RFID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의회법 1834(Senate Bill 1834)’라 불리는 이 법안은 주로 RFID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골자는 ▲RFID를 통해 정보를 수집 또는 추적할 경우 소비자의 동의 필수, ▲ 소비자들이 매장을 떠날 경우 RFID 파기 의무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 미국의 월마트는 RFID를 도입하려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RFID 실험을 중지한 바 있다. 현재도 RFID 도입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상황이다.
참고 – http://news.com.com
200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