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보사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사회의 발전유형을 의식적으로 디자인해가는 사회이다. 미래학자들은 정보사회의 맹아가 되는 요소들의 특징에 주목하여 정보사회의 사회상을 그렸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는 그들의 예측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기 일쑤다.
세로 열쇠 1.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산물에 대한 권리. 2. 도장의 진위를 감정하기 위해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하는 것. ○○증명서. 3. 못된 짓을 저지르도록 남을 부추김. 살인○○죄. 4. 개인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 확보를 위해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 5. 우마 서먼, 에단 호크 주연의 SF영화.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유전인자로 결정되는 우주 항공사 ○○○. 7. ‘권력자에 의한 감시’가 아닌 ‘권력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대안. 9. 관가의 노예. 사노의 반대말. 11. 이번 호 <나와 컴퓨터>의 주인공이 활동하는 단체. 13.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인간 상호간에 맺는 사회적 관계. 15. 얼마 전 ‘윈도 프리’ 선언하고 공개소프트웨어 전초기지를 선언한 대학.
고우영 선생의 궂긴 소식을 들었다. 안타깝다. 한 시대가 이제 지나갔구나.
선생의 대표작은 역시 . 70년대 천박한 유신 시절의 검열로 누더기가 되었던 삼국지를, 딴지일보 등이 21세기에 이르러 복간한 것은, 그 자체로 일대 사건이었다.
미카코가 보내는 핸드폰 문자는 요즘과는 다르다.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수 없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도 없다. 문자 전송 메시지 화면에는 예상 전송일 1년, 8년이라고 뜬다. 미카코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노보루의 기다림은 길어진다.
소셜 네트워크 아트를 아십니까? 소셜 네트워크 아트는 가상현실, 퍼포먼스, 개념 미술 등 여러 예술 개념이 혼재된 새로운 방식의 예술 장르입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아트의 감상은 단독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은 196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건축학과 디자인을 전공했던 더그 마이클스, 칩 롤드, 그리고 커티스 쉬라이어, 이들 셋이 주축이 되어 세운 ‘개미농장’ (Ant Farm)의 작품이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보헤미안 히피 문화와 베트남 반전운동, 대항문화, 성적 자유운동, 그리고 텔레비전 등 매체문화 등이 한데 뒤섞여 만개하던 곳이었고, 지금도 게이 등 성적 소수자 운동이나 저항문화의 근원지를 꼽으라면 샌프란시스코가 게 중 으뜸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운영체제부터 설치해야 한다. 리눅스든 윈도우든 운영체제를 설치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 것이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일환에서 탄생한 것이 라이브시디(Live CD)라고 할 수 있다. 운영체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형태로 컴퓨터에 설치운영된다.
우리는 확실한 소수의견을 주장한다. 항상 다수 의견만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은 언제나 소수로부터 나오는 것.
요즘 ‘블로그 시대’니 뭐니 하면서 블로그에 대해 말들이 많다. 블로거의 수가 얼마라느니, 블로그가 미디어라느니 아니라느니 하면서 블로그와 블로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로 대표되어지는 거대자본에 대항한다는 의미이다.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서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존공생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처음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이 이 공개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바야흐로 때는 꽃피고 새 우는 4월. 2004년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언니네(www.unninet.co.kr) 운영위원 몇 명은 역사적인 영화에 필이 꽂히고 만다. 수많은 흑백 자료화면과 L언니들의 인터뷰로 꾸며진 영화 ‘급진적 하모니’는 1970, 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음악문화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최근 두발문제와 입시 경쟁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집회가 잇달아 있었다. 입시경쟁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학생들의 처지와 자신의 용모조차 ‘교육적’이라는 이름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최근 조사에서 노동자의 81.7%(2,083명중)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노동자의 93.7%(921명중)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44.8%는 그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경험까지 있었다.
기기의 통합으로 진행되어온 모바일 복합화에 더해 각종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기와 서비스들이 융합되는 모바일 컨버전스가 급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카메라, 게임, VOD, 인터넷 접속, 멀티미디어 기능이 부가되어 상용화된 데 이어 디지털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중심으로 수많은 채널을 가진 방송 수신이 가능해지고, 휴대인터넷(wireless broadband, 와이브로)를 중심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도 융합되고 있다.
정보통신 문제는 아니지만 청각장애인이 받는 차별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이번 호에는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차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회도 가끔 밥값을 한다. 물론 같이 상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간에는 빛이 바랬지만, 지난 5월 4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5월호에서 포털 뉴스들의 공동 규약에 나타난 기만성을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포털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