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 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함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법무부 안은 새로운 법률의 주무부처를 법무부 자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법무부가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정부부문 – 정보통신부, 기업부문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국가정보원에 특별상, 검․경의 유전자DB에 네티즌 인기상 수여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2. 조직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후보를 공모한 결과 총 27개 후보가 네티즌으로부터 공개 추천되었다.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1. 안녕하십니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입니다.
2. 감염인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1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감염인·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 혈액 출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정계획의 일환으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지금까지 발생한 에이즈 수혈감염이 HIV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항체 양성을 가지고 있는 HIV 감염인들의 신상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감염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염인단체,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는 지난 11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 공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or.kr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개최
최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 발표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오는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입장료 없음)
2. 빅브라더상은 각 국의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or.kr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선전전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낮 12시
– 장소 : 청계천 광장 (광화문 방면)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 (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다산인권센터, 생명공학감시연대(녹색연합,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초록정치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풀꽃세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한 YWCA연합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20개 단체)
수 신
법무부, 경찰청, 청와대, 국무조정실,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 02-723-5053),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간사,774-4551)
생명공학감시연대 (김병수 정책위원)
제 목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날 짜
2005. 11.14 (총 3쪽)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과 강제적 DB구
이달 중순에 튀니스에서 열리는 제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는 오늘날 세계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가장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터넷 혹은 아이피(IP) 네트워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위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인터넷 상에 널려 있는 여러 정보자원들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최종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성명서 및 공개질의서 내용
지난 10월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제기된 에이즈양성 혈액출고와 관련한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이 초래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성명서로 밝히고 덧붙여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2005년 11월 14일(월) 오전까지 귀 단체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라며 부랴부랴 발표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제공하여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가로 열쇠 1. 인터넷을 통해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시스템. 2. 온라인 게임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등을 의미하며, 최근 현금거래 양성화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4. 이름이나 직위 등을 써서 옷 따위에 다는 표. 6. 온라인 정보를 최신 것로 바꾸거나 수정함. 7. 집단 구성원의 일부분이 하위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자원면(資源面)에서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맺는 부분집합 사이의 연합. 11. 하나의 공통된 질환, 장애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군의 증상. 13. 일부 10대 네티즌이 중심이 되어 알파벳·일본문자·특수문자·한글자모 등을 혼합해 의사를 표현하는 컴퓨터 통신상의 언어. 14.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네트워크. 15. 면허(인가·허가), 또는 그 증명서.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아래 APC)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진보적인 단체 및 개인들을 지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제적인 연대 조직이다. APC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사회, 환경, 경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APC는 그동안 비정부기구와 유엔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1995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자문기구의 지위를 얻었다. 현재 32개국 40개여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01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슬람 문화 또는 중동의 사회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의 관련 서적들이 나온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만화뒤집기’ 꼭지의 전 필자인 김태권 작가의 『십자군 이야기』도 우리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 대표적인 저작 중의 하나이다. 책 뿐만 아니라 영화나 다큐멘터리, 방송 등에서도 예전과 다른 관점의 작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영화가 제일 앞섰던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정보불평등에 관한 책이다. 특히,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무장경찰인 미국의 갖가지 사례를 통해 미디어와 독점자본의 결합, 정보의 사유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정보의 불평등 문제를 하나하나 고찰해 나간다. 저자인 허버트 쉴러는 촘스키와 같은 미국 비주류지식인의 하나로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방향을 전환하여 일생동안 미디어와 권력, 정보의 사유화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다 2000년 세상을 떠났다.
얼마전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감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은 한일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고이즈미는 신사참배 행위가 무슨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게,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무슨 문제인가? 총리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일본의 국민으로서 신사에 참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평안을 빌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내 어린시절 시골 동네에 불현듯 찾아들었던 가장 반가운 손님은 서커스단과 약장수였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던 귀한 그들이라 여장을 푼 천막 근처를 호기심반 두려움반 배회하던 코흘리개 아이들 틈에 영락없이 나도 가세했었다. 이들이 여장을 풀기도 전에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 할 것 없이 일상과 다른 이방인들의 신기한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은 흥분에 휩싸이곤 했다.
온라인 아이템 양성화 아트를 아십니까? 온라인 아이템 양성화 아트는 (앙탈에 능한) 온라인 게임업체씨와 온라인 게임 인프라씨가 주도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장르로 소개하려
한국에 블로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RSS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블로그의 메뉴 가장 하단에 생기는 ‘XML’마크를 보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의아해 하기도 했었구요. 하지만 현재 알에스에스(RSS)는 웹에서 가장 각광받는 콘텐츠 배포 방식이 되었습니다. 개인 미디어로서 블로그의 확산과 더불어 RSS도 범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지금은 RSS피드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