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개념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본 개념 설정일 뿐, 새로운 미디어는 더 이상 방송도 통신도 아닌 ‘뉴미디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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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신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및 기자들
담당자 : CandyD/ 016-9810-2101, 02-2077-0526, reheaven@hanmail.net
최현숙/ 010-4510-4351
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귀사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관하여,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지난 대법원의 지침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반대하고, 반인권적인 대법원의 지침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법원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트스트림(Z!Stream)’ 솔루션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 질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트스트림은 현재 국내외 2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청주의 J대학을 청주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웹2.0 시대의 정보운동
– 사이버꼬뮨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구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은 소통과 연대’, ‘다수의 사람들의 참여’,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와 축적, 유통’ 등등.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은 삶이 되어 버렸고, 삶이 비루한 만큼 인터넷도 비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대로 폐기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운동단체들의 소통과 연대, 정보의 축적과 공유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끝이 난 것일까요? 월드컵과 황우석 사건 등에서 보여지다시피, 인터넷 공간의 보수화와 국가주의, 포털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한 공간 장악
대추리 도두리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정부는 주택철거계획 중단하라!
기어코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강행하려 하는가! 오늘 오전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 있는 빈집을 이번 주 안으로 철거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지금 빈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사업진행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훈수도 있지 않았다. 약속해왔던 주민과의 대화도 사실은 말뿐인 것이었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각계의 수많은 요구도 공염불이었다. 오로지 미국과 협의한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의 안위나 이 땅의 평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로 정부는 일관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월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군사작전으로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파괴하고, 평택과 이땅의 평화를 바라는 수 천명의 인권옹호자들을 적으로 간주했었다. 주민들이 제 손으로 지은 대추분교를 무참하게 파괴 했고, 수 십년 동안 자식처럼 일궈온 황새울 땅에 철조망을 치고 군대를 주
올 여름에 옥스퍼드에 갈 일이 있어 그 곳을 경유해 런던을 방문했다. 런던에 가자마자 빅토리아와 알버트 박물관이란 곳을 찾았다. 7, 8월 두 달여 동안 체 게바라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10평 남짓한 곳에 마련된 체의 전시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아담했다. 이곳에서 혁명가의 이미지를 새겨놓은 다양한 아이콘들을 볼 수 있었다. 체의 이미지가 새겨진 쿠바산 시가, 포스터, 티셔츠, 사진, 버튼, 인형, 문신, 가방, 벽화, 화폐, 맥주, 시계 등이 다채롭게 전시돼 있었다.
얼마 전 하나로텔레콤이 TV포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까지 인터넷망 서비스를 하던 하나로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이용하여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시작하려 하자, 기존의 방송 사업자인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이는 기본적으로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대결 구도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대리전이기로 합니다.
債映에 처음 접속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무런 설명 없이 一 二 三 四라고만 표시된 메뉴였다.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정보화 기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제공되는 콘텐츠의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정보화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화 교육을 행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지난해 말, 한국사회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 하여 “황우석 사태”이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최첨단 생명공학적 지식을 온 국민의 필수교양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발생 후 몇 개월이 지난 현재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06년 6월 한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침묵과 열광」으로 황우석 사태의 원인과 배경, 그 전개과정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오랫동안 과학기술운동에 참여한 3인이 공동저술의 형태로 작업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그가 돌아왔다’는 식의 진부한 표현은 하지 않으련다. 돌아왔으므로 이제는 좀더 자주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는 하지만 말이다. 5년 전이다. 아니, 6년 전인가? 뜬금없이, 이는 물론 내 입장에서지만 아무튼 뜬금없이 프랑스로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들었다. 당시에 잘나가는 천하의 홍대리가 왜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생고생을 하겠다는 건지 말이다. 솔직히 이 땅에 대리 만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아닌가. 게다가 나이도 나이고. 걔 중에는 가르쳤으면 가르쳤지 뭘 더 배우느냐는 지적도 하고 한편으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리고 그는 정말 갔다.
“파레토 법칙에 의한 경영이 귀족 마케팅이라면, 지금 현재 Chris Anderson이 주창하는 이른바 긴꼬리 마케팅(롱테일 Marketing)은 파레토 법칙의 근본 가정을 역으로 생각하는 발상이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히트하는 20%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는 독특한 분야의 수요를 창출하는 기나긴 행렬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나긴 꼬리, 기나긴 행렬….그렇다… 파레토 법칙하의 시장에서는 성공한 20%의 음반은 음반매장이나 유통업체 진열대의 맨 위를 장식하지만 나머지는 창고에 처박혀 햇빛을 보지 못했다. 즉 20%가 음반사와 음반 유통 업체에 80% 수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애플컴퓨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iTunes)에서 판매된 음악은 4억 곡이 넘는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당당한 1위이다. 애플컴퓨터의 하드디스크형 엠피3(아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의 성공은 ‘따로 또 같이’ 이루어낸 애플컴퓨터사의 작품이다. 아이튠즈에서 판매한 음악파일은 MP3 플레이어로서는 아이팟에서만 플레이되고, 아이팟에서는 다른 음악파일 판매업자가 판매한 음악파일이 작동되지 않는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을 연결하는 끈은 음악파일에 걸려있는 페어플레이(FairPlay)라는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아래 DRM) 기술이다.
한 달 남짓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였다. 모처럼 만난 아이들은 학교가 반갑지 않다. 방학을 잘 보냈는지 물어보면, 일제히 ‘아니오’라는 대답을 한다. 왜, 방학이 즐겁지 않았을까? 도대체 아이들이 방학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보냈을까?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침해사례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깊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민주노동당안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당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깨어날 줄 모르는 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당초 이들 법안이 제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법체계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결함 때문이었다.
사실 주변에 이 영화의 주인공, 인영같은 친구는 별로 없다. 여백과 편안함이 배어있는 공간에서 유려한 동선으로 움직이던 나이 서른에 이른 그녀가, 일상에서 욕망을 채워나가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사뭇 궁금했다.
우리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은데 가끔 외국의 다큐멘터리를 보다보면, 공권력의 폭력과 탄압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시위대들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the whole world is watching)!”를 외친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곧,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힘 센 너희들이 맘대로 폭력을 휘두르지만, 전 세계는 너희들의 이 부당한 폭력 행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와 같다. 하지만, 전 세계가 실제로 바로 그 현장을 동시에 지켜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중에 이래저래 알려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만큼 주류 미디어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도처의 현장에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고, 독립 미디어 활동가들은 재력과 인력과 물리력의 부족으로 모두 감당할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