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예방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정부개정안, 현애자의원안 비교검토 & 쟁점토론
감염인 인권보호, AIDS예방 위한 법개정 방안 모색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와 예방이라는 자칫 대립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충족시키는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다.
토론회는 정부 개정안이 지난 9월에 제출되고 현애자 의원안이 11월 14일이 제출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주제발표자로는 정부측에서 복지부 강인준 사무관 (질병관리팀), 공동행동 측에서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가 각각 선정되어 발표를 맡게 될 예정이며, 지정토론자로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김화현 팀장,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의사 엄중식씨,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 감염인 단체 KANOS 강석주 사무국장이 나선다.
현애자 의원은 “감염인 인권보호 면에서 정부개정안이 일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감염인-소수자를 바라보는 낡은 패러다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필요하여 별도의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의원은 “토론회는 정부와 감염인 및 인권운동가 들이 한데 모여, 무엇을 쟁점으로 논의하고 설득해야 하는 지 쟁점을 찾아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변진옥 (공동행동 간사) 011-9040-6260
김정국 (현애자 의원실 보좌관) 010-7588-0493
2006-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