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폭로한 조합원 가족의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어요!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임시조치 제도가 공권력이나 기업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립포크뮤지션 회기동단편선의 2007년 앨범인 ‘스무살 도시의 밤’입니다. 단편선의 자기소개를 보면 “25, 남, 서울 양천구, 무직, 좌익음악가들의 어소시에이션 인혁당 일원, 음악활동가, 포크로동자, 생계형빈민포크날품팔이, 한국마오쩌둥협의회 조직원, 자립음악생산자모임 구성원, 대중음악전문웹진 보다(bo-da.net) 필진, 전태일문화행동 일원,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흥미롭죠?
Jinbonet Newsletter 2010120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12월 01일(수)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이 바꾼 세상" 2010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의밤에서 상영된 진보네트워크센터 영상입니다.
나의 행동은 법, 시장, 그리고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저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소로서 ‘코드'(code)에 주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코드는 곧 법이다. 네트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네트에서 더 자유로울수도, 혹은 더욱 규제받을 수도 있다. 예컨데, 굳이 인터넷실명제 법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하도록 서비스 자체가 설계될 수 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가족이 되신 칡님입니다. 이번 달은 어떤 회원분을 만날까 고민하던 차에 최근 가입하신 칡님은 무슨 연유로 진보넷에 후원을 하고자 가입을 하셨는지 궁금하여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말을 꺼내기 무섭게 대뜸 수락을 하시지 뭐예요. 인터뷰 요청을 하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보니 단체 회원관리를 맡고 있어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며 선뜻 수락했다고 하네요. 신나게 회원관리 비법들도 공유하고 고충들도 나누었답니다. 코끼리가 좋아 나중에 코끼리고아원에서 평생 봉사하고 싶으시다는 마음씨 고운 칡님과의 수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 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그 존재의 의미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있다.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열성을 다해 참여했던 는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추인을 미루며 이것저것을 뜯어 고쳐 누더기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다.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난 19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1만 발기인 운동을 시작할 당시의 구호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변함없이 진보넷은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01102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11월 02일(화)
한미FTA 범국본은 그 동안 FTA 반대운동을 벌여온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한미, 한EU FTA의 쟁점과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고, FTA가 실제로 많은 노동자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Follow-up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UN Special Rapporteur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운영위원 이은우님입니다. 진보넷 활동에 무한한 사랑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출발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진보넷의 든든한 지원군 이은우 운영위원님의 인터뷰 함께 보실까요?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시민 A씨는 “현시간부로 긴급징집합니다”라는 내용의 장난문자를 친구 10명에게 보냈을 뿐입니다. 학생 B씨도 “북한의 전쟁 선포”라는 장난문자를 같은 과친구 등 73명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C씨 역시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유죄 취지로 소년 법원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Radiohead 의 드러머인 Philp Selway역시 자신의 곡 음원을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보 Familial 중 By Some Miracle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범 전체를 구매하거나 다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