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년 정기총회 –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어느 때보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과 불타는 마음으로 싸우고 계실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소셜미디어가 화두로 등장한 요즘 독립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보인권 침해에 맞서는 우리의 전망과 대응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윤 가브리엘은 동성애자이며, 에이즈 감염인이다. 그리고 열다섯에 집을 나와 20년 가까이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저임금 노동자였다. 그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이중 삼중으로 감내해야하는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

유에포(yoUeFO).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 하지만, 이 사이트는 이미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1000편이 넘는 영화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단편영화 창작자와 관객의 ‘소통’의 공간이고자 하며, ‘단편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단편영화 시장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0 : ICT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1호, 2010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수천 수만의 문장들,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여는 집회, 많은 이야기와 손짓과 웃음과 탄식들이 오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새로운 소통의 양식으로 삼아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소비자를 범죄자로 모는 저작권 정책, SKT와 같은 거대 기업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에 편향된 정부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과연 한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적 인터넷 기업이 가능한 구조인가? 이용자들은 음악이라는 문화를 더욱 잘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론 이 책은 ‘소리바다’의 입장에서, 혹은 인터넷 서비스 자본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