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7일(금) 9시10분,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더보기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지 않은 국민의 금융정보 침해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문턱 높은 제도 개선 선행되야
위헌적이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지난 1/21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겠다는 미명하에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보기

2심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송, 자료실 | No Comments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보기

2017년 2월 28일(화) 14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최순실이 청탁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더보기

위헌적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
불가피하지 않은 민감한 금융정보 연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면서…

더보기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일시 및 장소 : 1부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국민의당 당사 앞 2부  2017년 2월 15일(수) 11시20분, 바른정당 당사 앞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더보기

2017년 2월 13일(월) 10시,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No Comments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