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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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민단체, 고객정보 무단결합한 기관 및 기업 고발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을 고발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정책의 실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마구 거래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개 대기업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결합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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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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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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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By | 개인정보보호법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돼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7.11.9(목) 11:00,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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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에 대한 성명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전면 공개·논의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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