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주제로 오는 8일 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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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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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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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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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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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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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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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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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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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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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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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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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과 정보수집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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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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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매매 사건 대법원 판결 논평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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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그러나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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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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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7일(금) 9시10분,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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