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10)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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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_231121 국회앞 기자회견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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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31117)

[공동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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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
[보도자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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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 issu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열람조치의 이행을 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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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공동성명]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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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type,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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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By | CCTV,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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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대한 개인정보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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