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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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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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넷, 국정원개혁위에 MB정부 이후 사이버외곽팀 ·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조사 요청
“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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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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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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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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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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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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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미디어정책 분석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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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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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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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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