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포함)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21조넷 출범

By |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Read More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Read More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By | 입장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 경로이탈_국가인권위원회 비로잡기 공동행동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만행으로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지 수개월 째이다....
Read More
(공동성명)"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

By | 입장, 통신비밀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Read More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후속보도자료]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By | 입장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 일시 및 장소: 2024. 2. 7.(수)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나현필(국제민주연대...
Read More
[보도자료]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줄 것을 요구!

By | 입장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33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월 26일 금요일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이 인권위원...
Read More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처리하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처리하라
[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By | 빅테크, 입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자율규제보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영향력 규제 법제도 마련 절실 - 끊임없이 발생한 온라인플랫폼 갑질과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해야 - 8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Read More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시민사회 공동논평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By | 인공지능, 입장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
Read More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By | 입장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8일(금) 9:30 서울역사박물관(기자회견문,발언문,사진포함)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덕진(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 여는 발언:...
Read More

국정원의「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