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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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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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제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제안
“우리는 정보인권 대통령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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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는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거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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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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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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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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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2017.2.14)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이 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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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동감시,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 No Comments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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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월) 13시, 특검사무실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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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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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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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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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소송, 의견서, 입장 | No Comments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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