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By | AI, 인공지능, 입장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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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By | AI,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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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후속보도자료]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

기자간담회 영상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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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By | 개인정보, 민사소송, 빅테크, 소송, 입장, 프라이버시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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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공동논평]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By | 빅테크, 입장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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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사후보도자료]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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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해석한 국가인권위의 패소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By | 입장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해석한 국가인권위의 패소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지난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가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변경해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전에도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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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하수인인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인가?”
[보도협조]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2025. 5. 20.(화) 오전 11시, 개보위 앞(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1. 취지와 목적 메타, 구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광고사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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