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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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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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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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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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목) 9시30분, 국회 정론관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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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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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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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논단 부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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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빅데이터 예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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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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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에 대한 입장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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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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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 No Comments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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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 박근혜의 ‘관심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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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앞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 발언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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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6년 상반기 통신감시 통계 발표에 부쳐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제공 등 오남용… 국민 통신감시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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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파문이 전국민에 충격을 안긴 몇 달간이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대포폰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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