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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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 내용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상 임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였다. SNI 필드는 인터넷 보안접속(https)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되는데, 이 필드에서 차단 대상 도메인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일시: 2019년 1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 중임에도, 국정원을 개혁하기…
1. 취지와 목적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학재)에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11월 26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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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11/26)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강과 대안, 진보넷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4개 기관에 편성한 특수활동비만 전체 특활비의 69.3%로 추정 국정원 예산 숨길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1/5)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다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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