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익명처리)로 개인정보원본을 약탈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임박 -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만명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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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개최 -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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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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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앞장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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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7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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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후보자들, 공공성·책무성 담보하는 AI 정책 공약 제시해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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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추가 및 보완 필요성 제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제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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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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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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