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5
- 7.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7호
- 7.24
- AI, 소식지, 월간네트워커AI법안의 지연 및 재개정에 반대하는 공개 공동서한
- 7.22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 7.18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7.16
- AI, 입장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 7.15
- AI, English, 인공지능Issues Discussed in the AI Session at the 2025 IGF
- AI, 인공지능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 7.9
- AI,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7.4
- AI, 입장[공동논평]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6.30
- 국제협약, 빅테크,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6호
- 6.27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기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EU 디지털 보안 아젠다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
- AI, 인공지능, 입장<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6.26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2025 KrIGF]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 6.18
- AI, 토론회및강좌“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6.16
- AI,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 6.11
- English, 민사소송, 입장[Press Release] We Welcome the Agreement to Improve Privacy Policy and Ensure Users’ Right of Access
- 6.10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후속보도자료]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 AI, English, 토론회및강좌[International Forum] BigTech, AI, and Human Rights
- AI, 토론회및강좌[취재협조] 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개최
- 6.5
-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KDF 글로벌 포럼 세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 6.4
- 개인정보, 민사소송, 빅테크, 소송, 입장, 프라이버시[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5.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5호
- 5.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CPDP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라는 압력에 맞서야 한다
- 5.26
- AI, 동영상[세미나] 유럽평의회 AI 국제협약
- 5.25
- AI, 입장[보도자료]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 5.21
- 빅테크, 입장[공동논평]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5.20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사후보도자료]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 입장[성명]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해석한 국가인권위의 패소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최근 활동
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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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Issues Discussed in the AI Session at the 2025 IGF – Byoung-il Oh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he 2025 IGF, the 20th annual meeting, was held in Lillestrøm, Norway,…
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 IGF 2025 개요 IGF 2025는 20차 회의로서 2025년 6월 23일~27일까지 노르웨이 릴레스트룀(Lillestrøm)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GF에는 총 8,833명이 등록했고 3,435명이 현장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경험 참고해야 – AI 정책은…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