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월) 158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58호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2023.1.19, 법원은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내 개인정보를…

Read More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1.26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Read More

[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 프라이버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Read More

[공동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자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Read More

뉴스레터(12월) 157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57호 표적광고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입니다! 유럽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다보면, 쿠키에 대한 사전동의 팝업이 뜨는 걸 알고계실 겁니다. 국내에선 쿠키에 관한 사전고지 및 동의가 없지요,  “유럽에선 동의를 받고, 국내에선 왜 동의를 받지않을까?”…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Read More

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
Read More

[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위치추적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
Read More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Read More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보도자료]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By |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반대 -'정부'로 뭉뚱그린 수행주체 규정으로 국정원의 실질적 권한 숨겨 -규정 모호해 자의적 권한 확대 통한 민간통신망 감시ㆍ사찰 우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Read More

[공동의견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전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수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신 : 20개 인권단체 2022. 11.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
Read More

뉴스레터(11월) 156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56호 왜 빅테크(Big Tech)와 소송을 할까요? 진보네크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지원을 받아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빅테크의 차별과 취약한 정보주체 보호’, ‘표적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인앱결제 논란과…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By | 소식지,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