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를 피하여 떠나는 고난의 여정을 흔히 엑소더스라 표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에 대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엑소더스와 다른 점은 공산하고 공유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도, 신적 계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약속의 땅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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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09년 1월 7일~28일 : <강좌>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2009년 1월 9일 : <논평>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2009년 1월 13일 :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2009년 1월 27일 : <논평>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2월 2009년 2월 1일 :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재판에 탄원서 제출 2009년 2월 2일 : <연대요청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2009년 2월 17일 :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2009년 2월 19일 : <성명>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2008년 2월 25일 : <논평>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
2009년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여러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여섯 차례에 걸친 경찰·검찰·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보넷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규제법률은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저작권, 특허, 표현의 자유, 감시,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대안미디어, 독립네트워크 등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가운데 2009년을 특징짓는 사건·사고를 추려보았다. 작성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순서는 무순이다.
올해 2월 하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니 알아서 움직이라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뿔싸! 아들 학교문제로 시골을 다녀오다 마침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였다. 계속되는 속도측정기라는 CCTV가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전화를 끄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 아들이 가지고 있던 전화도 끄게 했다. 그러고 나니 하이패스가 걸렸다. 이거야말로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싶어 일단 끄고 나니, 고속도로 진입할 때 썼으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지 걱정이 되었다. 서울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서 내려 국도로 올라갈까 아님 그냥 끝까지 가볼까 궁리를 하다 결국은 서울 톨게이트로 나왔다.
cold [kóudl] a : 추운, 찬, 차가운, n : 추위, 냉기, 감기추운 겨울입니다. 서울은 지난 12월 18일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도 지하철과 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과 따듯한 집, 그리고 옷이 있어서 오랜 시간 추위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옛날에 태어났으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까지 이십리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고되다는 느낌이 옵니다. 옛 사람들은 추위에 ‘동장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추위를 경계하였지만 현대의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저녁을 먹자는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 장소를 스마트폰으로 알아보고 식당이나 까페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들어서면 ‘교화공원’이라는 팻말과 함께 삭막한 벌판이 나옵니다. ‘교화’ 사전을 찾아보니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이라는 뜻이네요. 영어로는 ‘reform’이네요. 이곳은 삶을 다시─만드는(re─form) 곳인가 봐요. 덕분에 감옥 밖의 모든 삶들도 하나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도덕’, ‘법’, ‘태도’, ‘성적’, ‘정상’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니 이 볼품없는 공원이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었군요.
요즘 진보넷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예요. 고민만 많아서 소화가 잘 안되지요. 그래서 함께하면 소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드문드문 드는 생각도 있으면, 덧글/트랙백/링크/리트윗 등 부담없이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면서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법이 없었던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졌을까?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권력 전쟁’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이것은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을 교사로 보이는 이가 몸과 마음을 다해 폭력을 정확하게 행사합니다. 일명 ‘오장풍’ 사건. 사건은 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했던 오장풍 선생은 결국 초등학교 교사에서 직위해제 되었지만 민심은 아직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