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국민…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수사기관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 소비자권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