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In response to COVID-19, digital rights should be respected – When publishing whereabouts of infected individuals,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stricted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purpose…
1. 오늘(3/5)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안 원안 거의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총선과 코로나 사태로 국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정보기관의 감청을 올바로 통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의안(송기헌 의원안)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달한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 입법 처리 더이상 미뤄선 안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대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13개가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