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와 목적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경찰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경찰개혁 방향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각 당마다 다르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개혁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을 주요한 주제로 하여 경찰개혁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개혁에 대한 정부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9월 30일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입니다. 2020년 4월 10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각 정당의 경찰개혁방안을 살펴본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준)
- 일시·장소: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전행사 :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낭독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 발제1.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 이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발제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 / 박병욱(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3.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 오민애(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토론: 양홍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유승익(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문의: 경찰개혁네트워크(준) (담당: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웹자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