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⑤] 진정한 청원권 실현 위해선 정보접근권 보장 먼저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시작됐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원법…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 원칙 훼손한 법개정 합리화, 국가경찰권한 확대 우려 단, 4일의 형식적인 하위법령 입법예고, 요식행위일뿐 지난 12월 9일,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시행령 개정도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 촉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지난 12/18(금)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