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체 (아래 주최단체 참고)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공 고    우리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가이드 라인 Privacy Guidelines for Use of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by Public Bodies 1. Introduction Video surveillance is one of many tools used by public bodies to ensure the security of individuals, assets and property. Public bodies must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when using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s who visit or work at monitored sites. 2. Purpose

미국 콜로라도 주법 가운데 MPD의 CCTV 운용 관련 규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공공 안전 및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폐쇄 회로 TV (CCTV)용 가이드라인(미국 SIA) 개요 보안 및 공공 안전 적용을 위한 CCTV 기술의 응답 가능한 사용 공표 준비한 사람 리처드 체이스 사무국장 보안업 협회 알렉산드리아 전자 메일: chace@siaonline.org -1- 목차 이후 ………………………………………………………………………………………………………….. 3 가이드라인 작성 개요 ……………………………………………………………………………… 5 공공 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 사회 경찰 활동 가이드라인 …………….. 10

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 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 서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CCTV가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지역에 널리 퍼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나, 상점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기차역이나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때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 과학 기술 선정 위원회 상원 의회(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CCTV 시스템의 공신력을 유지하려면 배치와 사용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차 보고서- 증거로서의 디지털 영상).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열린 네트워크와 닫힌 사회 송 경 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2009년 4월 20일 국회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 토론회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