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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상겸·김성준, 2008)

By 2009/10/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연구(제14권 제3호)

I. 들어가는 말
II. 정보국가와 정보기본권
1. 정보국가의 의의
(1) 정보국가의 의미
(2)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정보국가원리의 문제
2. 정보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정보의 개념
(2) 정보기본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
1)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내용
2) 정보기본권의 법적 근거
III.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 정보
4.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IV.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2. 연방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3. 통신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 소결
V. 맺음말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