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행해졌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 원칙 훼손한 법개정 합리화, 국가경찰권한 확대 우려 단, 4일의 형식적인 하위법령 입법예고, 요식행위일뿐 지난 12월 9일,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시행령 개정도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 촉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지난 12/18(금)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