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외 67개 연대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트럼프 방한을 앞둔 11월 6일, 미국의 1천 2백만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과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수 신 : 각 언론사 한미 FTA 취재 기자 발 신 :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한미 시민사회 공동 네트워크 담 당 : 남희섭 (010-3925-2797, hurips@gmail.com) Arthur Stamoulis (202-494-8826, media@citizenstrade.org)…
다른 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RCEP 역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의약품 등 한 국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안건들이 논의되지만, 협상 내용도 비공개이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