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요즈음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보는 듯하여 위안이 될 때가 많다. 현재는 총론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시각차이가 조금은 있는 듯하다.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정책 결정 문제에 직면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단체와의 미묘한 갈등은 보기 싫은 장면 중의 하나이다.
리눅스가 만들어지고 한국에 보급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특히 컴퓨터 세계에서는 강산이 스무 번은 더 변했을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리눅스는 얼마나 우리의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일까요? 저도 리눅스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눅스와 친해지는 법”을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항상 MS윈도를 써야 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게요.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정보화 기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제공되는 콘텐츠의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정보화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화 교육을 행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지난 6월 25일, ‘제6회 전국정보운동포럼’에서 태준식 감독의 (아래, 농담 같은 이야기)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첫 상영인 만큼 작품에 대해 …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펌질(스크랩)’일 것입니다. 좋은 글을 발견했을 때, 좋은 그림을 발견했을 때, 음악을 발견했을 때…수 없이 ‘펌질’을 하게 되죠. 이 펌질을 도와주는 확장기능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 저장되고 제공된다는 것은 확실히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그에 부응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MS사는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MS사의 윈도는 국내에서 서버 OS의 78%, PC OS의 99%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 시장에서도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앞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기기의 개발과 그 사용을 위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연 시각장애인들은 이 정보화 기기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어떠한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전교조는 학교 내에서 리눅스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광주, 전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 전남 화태중학교의 김치민 선생님이 발제하신 학교 정보화 교육에서의 리눅스에 대한 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 내의 리눅스 보급과 교육에 대한 전망을 보았으면 합니다.
인디애니메이션 온라인 영화제 다락(www.darakfest.com)이 제1회로 개막되었다. 한국에서 온라인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최초이다.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작하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MS 윈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픈 웹(Open Web). 과연 이번에는 닫힌 전자정부를 열고, MS의 시장 독점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