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독립미디어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번에는 그 중의 하나로 디지털자전거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센터 간 프로그램 교환을 위해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올 여름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만들고 뿌리고 공유하자, 공동체미디어의 배급을 위한” [디지털자전거(digital bicycle)] 프로젝트! ‘디지털자전거’는 퍼블릭 액세스 센터, 공동체미디어 기술센터, 그리고 독립미디어 제작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체라고 소개되어 있다. 한마디로 공동체미디어 센터 간의 p2p 배급 공동체이다. 디지털자전거 프로젝트(http:// dev.digitalbicycle.org)는 ‘기술을 통한 더 나은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로웰통신사(http://ltc.org, 아래 LTC)가 2004년 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불여우가 인터넷익스플로러(IE)랑 크게 다른 점은, 지금 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라우저를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직접 제작해서 브라우저 기능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몇 가지 확장 기능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게다가 불여우는 브라우저 겉모양까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형식이지요.
지난 6월 6일 – 8일, 태국 방콕에서는 벨라넷(Bellanet), 과학개발미디어연구센터(CSDMS),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OSN), 남아시아파트너쉽(SAP-I)의 공동주최로 ‘아시아코먼스(Asia Commons)’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시아지역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인 정보공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불여우의 확장기능들은 귀차니스트들에게 정말 편리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늘상 하는 웹서핑을 좀더 귀차니즘의 자세에 적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설치과정은 윈도의 설치과정과 거의 똑같다. OS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사실 윈도와 다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겁먹지 말고 리눅스 한번 설치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난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정보화 기기를 외국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기능들은 갖추고 있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눅스로는 정보접근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리눅스만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