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인터넷 이용하는 장애인 10명 중 4명
인터넷 이용률 41.0%…전체 국민과 31.8%P 차이
왜 낮을까? ‘사용방법을 몰라서, 어려워서’(33.2%)
저작권 옹호론자들은 말한다. “아니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누가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인터넷에는 원래 울타리가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접근과 이용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력함으로써 더 훌륭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위키백과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정보불평등에 관한 책이다. 특히,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무장경찰인 미국의 갖가지 사례를 통해 미디어와 독점자본의 결합, 정보의 사유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정보의 불평등 문제를 하나하나 고찰해 나간다. 저자인 허버트 쉴러는 촘스키와 같은 미국 비주류지식인의 하나로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방향을 전환하여 일생동안 미디어와 권력, 정보의 사유화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다 2000년 세상을 떠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이동통신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가입비 면제 혜택과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피부와 같이 와 닿는 정책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바탕은 달라도 라이선스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고 본다.
지난 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 1천96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없는 콘텐츠가 1천184개였고, 키보드로 서브메뉴에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770건이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 청와대는 오류건수가 0건,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정보통신부는 4건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한다면 국정홍보처의 뻔뻔함을 좀더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는 9월 지식 독점에 대항하는 국제 단편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식해적질? (Thought THIEVE$)’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이 영화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주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단편영화제에 대응하는 의미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지식 해적질?’ 영화제에는 전재개척자재단(EFF), 남아프리카크리에이티브커먼스, 크리스캠페인(CRIS) 등 국제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미디액트, 민중언론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국내 단체들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학공부를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대학공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공부는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시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은 현재 교과서조차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 8월 12일 방송통신대학 시각장애인동호회 소속 20여명이 서울 동숭동 방송통신대학 정문 앞에서 교과서 접근성과 관련한 시위를 벌였다. ‘학습보장’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시위에 나선 이유는 교과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발표
■ 홈페이지 (http://www.freeuse.or.kr) 개편 및 홍보 동영상 오픈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THOUGHT THIEVE$ short film showcase
▶ 홈페이지
http://www.thought-thieves.org
http://act.jinbo.net/tt/ (한글 홈페이지)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Thought THIEVE$ short film competition)”는 지식, 문화, 창의성에 대한 기업의 독점과 전유를 고발하는 단편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인터넷 파일공유 등의 소재를 다룬 영상물을 공모 받아서 상금을 준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단편영화제에 대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의 대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영화제에 대항하는 우리의 영화제는 인류 공동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통문화나 공동의 창작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종자의 품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