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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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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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하지 않은 국민의 금융정보 침해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문턱 높은 제도 개선 선행되야
위헌적이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지난 1/21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겠다는 미명하에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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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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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소송, 자료실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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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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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8일(화) 14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최순실이 청탁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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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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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
불가피하지 않은 민감한 금융정보 연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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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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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형사소송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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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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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3일(월) 10시,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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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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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By | 개인정보보호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핵심 쟁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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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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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수) 10시30분, 국회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 중단하고 당장 폐기하라!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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