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2024.2.20. 늦은7시. 파이낸스센터(광화문) 옆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추모문화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파이낸스센터(광화문) 늦은7시 취재요청서 pdf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일상을 회복했다 말합니다. 빠르게...
Read More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10)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뿐만 아니라,...
Read More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소송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 ...
Read More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_231121 국회앞 기자회견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Read More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31117)

[공동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Read More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
[보도자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Read More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 issu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열람조치의 이행을 구하고자...
Read More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공동성명]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