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
선거 중에 게시판에 글쓰기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거짓 정보에도 쉽게 현혹되는 아둔한 존재로 여겨 윽박지르는 행위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 언론사들은 정치·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의견 게시판에 실명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번 5.31 지방선거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는 첫 선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와 네티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과연 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될 것인가.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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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날짜 : 2006년 4월 6일
문의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전화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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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시행되
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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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담당기자
제 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날 짜 : 2006년 3월 3일
담당자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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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예단하는 조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YMCA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과 청소년 207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인권시민사회, 언론,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
□ 일시 : 2005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정보통신부 앞
□ 공동주최 :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다솜교회, 미디액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 한국위원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오산노동문화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9개 단체)
1) 사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
■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문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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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패널로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 숭실대 강경근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 포털피해자모임 변희재 대표, 미디어다음의 최소영 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서혜석의원과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강중협 정보기반보호심의관도 배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