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최신순 오래된 순
- 2024
- 9.25
- [보도협조]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8.21
-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5.29
-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 5.27
- [공동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 2020
- 3.2
-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 2.27
- [인포그래픽] 통신비밀보호법, 감시자를 통제하라
- 2.24
- [기자회견]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 2.21
-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2019
- 12.30
-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 12.17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12.11
-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9.16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8.26
- [공동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4.15
- 박근혜 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한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 2012
- 2.28
-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2010
- 12.28
-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10.15
- 참여연대,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절차 위반에 국가배상 소송제기
- 10.14
- [의견서] 기지국 수사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10.4
-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 8.31
-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 7.15
- [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 5.24
-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 4.15
-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4.3
-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 2.1
- <토론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28
-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2009
- 11.27
- <민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11.4
- 범민련,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제청신청
- 10.29
- [논평] 패킷 감청의 실태, 조금 드러났지만…
- 9.17
-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 8.31
- 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 실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 8.25
- KT는 한국 인터넷의 빅브라더가 되려 하는가
- 8.3
- <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6.19
- [논평] 치사한 검찰의 피의자 이메일 공개
- 6.15
- <토론회>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 5.22
- 진보네트워크센터,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 제출
- 4.24
- 주경복 후보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
- 4.20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09.04.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4.15
-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