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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hyiu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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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논평]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By min통신비밀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 원칙 훼손한 법개정 합리화, 국가경찰권한 확대 우려 단, 4일의 형식적인 하위법령 입법예고, 요식행위일뿐 지난 12월 9일,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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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해외정보인권] 유럽연합 인공지능 백서 – 신뢰 생태계 구축: AI규제 프레임워크

By min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유럽연합 인공지능 백서 - 5. 신뢰 생태계 구축 : AI규제 프레임워크 원문제목 :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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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오늘은 멈췄다.

By min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심의요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정치적인 검열에 의해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을 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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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By min통신비밀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시행령 개정도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 촉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지난 12/18(금)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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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이제는 멈춰야!

By mirulee표현의자유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사회부 담당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제목: “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이제는 멈춰야!” 날짜: 2020.12.08. (화) 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이제는 멈춰야!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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