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Read More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지난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Read More
편집자주 :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시민사회는 '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Read More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Read More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Read More
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독점구조를 개선하려는 DMA...
Read More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토론회 개최 - 표적광고는 우리가 합의한 경제 ·사회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규제...
Read More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개요 통일부는 최근 북한...
Read More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토론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
Read More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