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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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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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By | AI, 인공지능, 입장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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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2025 KrIGF]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By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사전 등록 링크 ▣제안 취지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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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By | AI,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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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 글로벌 포럼 세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By |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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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후속보도자료]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By | AI, 빅테크,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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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By | AI, 인공지능, 입장

21대 국회부터 이상민, 정필모, 윤영찬 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하였다. 2023년 2월 14일, 21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인공지능 법안을 갑작스레 통과시켰다. 인공지능 법안은 제정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위험에 대하여 공청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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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AI 시민주권과 인권보호,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

By | 인공지능, 입장

* 이 컬럼은 미디어오늘에 실린 컬럼입니다. * 이 컬럼은 시민기술네트워크와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시민참여 AI 기본법> 프로젝트에 토론제안문으로 기고되었습니다. https://aiact4all.kr/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부여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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