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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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 The AI Framework Act must move beyond an…
Download the Guide “Some of our activists are drafting statements with ChatGPT, and I’m worried about what approach we should take.” Many organizations are likely having similar concerns. With…
In the Age of AI, We Are Looking for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been pushing stro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with the…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산업·안보 편향 정책 재검토 필요 – 행동계획에…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개최 –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단체 우려 표명 – “고위험 이용사업자의…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 산업계 일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 AI 민주정부 멀어진 산업편향 국가인공지능거버넌스 어제(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