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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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빅테크와 국가는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정보 침해, 노동 착취, 자연생태 수탈을 자행하며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AI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친기업적 담론을…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고영향 AI 규제 없는 졸속 입법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호할…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무너져… 향후 AI로 얼굴이나 동작 감시도 우려 충격적이다….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 The AI Framework Act must move beyond an…
Download the Guide “Some of our activists are drafting statements with ChatGPT, and I’m worried about what approach we should take.” Many organizations are likely having similar concerns. With…
In the Age of AI, We Are Looking for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been pushing stro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with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