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참고자료(서치원)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입니다. 카카오택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힘이 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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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6월 14일 유럽 의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올해 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모든 AI에 적용되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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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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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DF 보기] 영국 공무원을 위한 AI 비스킷북 2019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는 AI,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을 쉽게 설명하는 비스킷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공공조달지침을 마련하면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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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검토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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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개최 일시 장소 : 2023.7.2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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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갈수록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의 복잡성과 상업성이 점점 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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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 취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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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유럽의회의 인공지능(AI)법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유럽의회가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하여 3가지 의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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