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개최
일시 장소 : 2023.7.2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권리 침해, 인권 침해와 차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기밀주의와 딥러닝 기법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사건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의 편익을 제대로 누리는 동시에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 인공지능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방향을 비판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20일 (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민변디지털 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
- 발제
-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거버넌스 필요성 :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
-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 인공지능법안 동향 및 필요 입법사항 :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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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변호사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최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국 과장
-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과장
- 강승빈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정책과 사무관
-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과장
-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장
- 문의 : 장경태 국회의원실 02-02-6788-714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