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출범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해야 –
이달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탈바꿈하여 인터넷 주소의
국가관리체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인터넷 주소관리가 공공적인 이익에 보다 더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민간관리체제
하에서 남겨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하루라도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1. 현재 우리나라 국가코드 도메인(KR도메인)의 등록가격은 여타 국제도메인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1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제
국가직접관리체제가 된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체계를
하루바삐 시정하여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주소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KR 도메인의 이같은 기형적인 가격수준이 유지되는 중요한
각국마다 2단계, 3단계, 혹은 2, 3단계 혼용 등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제공하는 ‘각국의 최상위 도메인 체계별 현황’(http://domain.nic.or.kr의 정보서비스 – 국내외동향 참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24일까지 26일 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멧(Hamammet)에서는 2005년에 열릴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첫 번째 준비회의(PrepCom I)?열렸다. 2003년 12월에 열린 1차 WSIS 회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준비회의에서 정부들은 앞으로의 일정과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몇가지 합의를 보았다.
네트워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에게 혹은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의사 결정권, 자기 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는 NEIS를 통해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당사자의 상호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즉 각 국가가,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어느 정도 미국정부와 다국적 기업에게 자기의?결정권과 자기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전자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컴퓨터라는 기술을 이용해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대한 관심이 한 측면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게시판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해 제공된 공간이다. 이때의 정치 참여란, 국민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강대학교 강정인 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원격민주주의론을 비판한다. 한동안 유행처럼 언급되었던 원격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를 투표율의 증대와 토론의 활성화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참된 민주주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조직에서 전개되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자체는 기술적으로 수직적 관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KR 도메인 2단계 개방 문제와 맞물려, 등록기관을 복수로 운영해 등록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단계 개방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2단계를 개방하면 등록기관의 경쟁도입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2단계를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그 이전에 2단계 공공도메인의 확대와 등록기관의 복수 경쟁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R 도메인에 2단계 체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즉, ‘abc.kr’과 같이 2단계에 이용자들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KR 도메인 체계 자체가 바뀌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메인네임은 어떤가. 도메인네임은 원칙적으로 선접수·선등록이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에서 광고와 좋은 상품생산 등을 통하여 유명한 상표를 가지게 된 상표권자보다는 도메인네임 선점자가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이하 WSIS)가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신문연합, 세계언론자유위원회, 저널리지트 보호위원회 등 각종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2차 WSIS의 튀니지 개최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튀니지 정부가 수백명의 정치적 양심수들을 수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튀니지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튀니지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참고 – http://www.allafric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