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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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2016년 7월 27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경찰 감시권력이 확장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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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7년 2월 16일, 유럽의회 도입 A.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괴물에서 피그말리온의 고전 신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2015년 6월 16일, 유럽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이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번역입니다. 전체 번역본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다른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없이 자유로이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고 의료관련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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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PCAST Report on Big Data and Privacy: A Technological Perspective 2014년 5월 1일,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례 없이 양적으로 확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사용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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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Big Data and Privacy Working Group Review 2014년 5월 1일, 미국 백악관 빅데이터는 미국인과 전세계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통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보관, 처리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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