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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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 약속 지켜야 국정원 개혁 완수 위해 국회와 국정원 내 저항세력 적극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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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5월 11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담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제 목 : [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발…
[코로나19, 인권을 말하는 이유②] '나쁜 확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위주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가운데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접촉자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인지,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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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경찰개혁네트워크⋅정의당 이은주의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 2020. 07.15.(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은 7/15(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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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경찰개혁네트워크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7월9일(목), 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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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제목: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유위에 질의서 보내 발 신 일 : 2020. 07. 06.(총 7 쪽) 문 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