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5월 11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담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제 목 : [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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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제목: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일시/장소: 7/15, 22, 29, 국회 의원회관 공동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세부내용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제목: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7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자: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발제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 부장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제목: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일시/장소: 7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발제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제목: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일시/장소: 7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발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토론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홍익대학교 법학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민주노총 경찰청(섭외 중)](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0/07/2020_07_경찰개혁네트워크_이은주의원실_토론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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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제목: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유위에 질의서 보내 발 신 일 : 2020. 07. 06.(총 7 쪽) 문 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제 목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날 …
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수신: 언론사 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제목: [보도자료] 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발 신 일 : 2020년 6월 30일 (화) 문 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