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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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수사기관의 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청구 디지털 시대 들어 수사기관의 편의가 증가한 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국정원과 경찰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국민의 통신자료를 영장없이 대량으로 제공받은 사건이 큰…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18일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 경찰의 ‘저인망수사’는 명백한 인권침해! 김포경찰서에서 관내 수백명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쓸어가는 수사를 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대상자 특정도 없이 수백명 정보를 쓸어간 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중대한…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