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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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By 진보넷 | 개인정보보호법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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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By 진보넷 | CCTV,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시 / 경찰청 앞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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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문재인·안철수·심상정후보, 국정원의혹 진상조사 약속

By 진보넷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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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 이대로 괜찮은가?

By 진보넷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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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진보넷 |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형사소송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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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약속 요구
국정원의 정치개입 ·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해야!

By 진보넷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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